개인정보 입력 후 보험료 확인하세요!
꼭 맞는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보험료 확인일
2025년 11월 28일
현지법인 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 총정리
해외 현지법인 B사는 생산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C씨가 부상을 입고 재산상 손해를 입은 클레임에 직면했습니다. 또한, B사의 사업장 내 시설 관리 소홀로 방문객 D씨가 넘어져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B사가 가입한 현지법인 배상책임보험으로 C씨와 D씨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현지법인 배상책임보험은 기업의 사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인명 및 재산 피해, 기타 법적 책임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현지 법규 준수 및 기업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장 내용B사처럼 사업 활동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지법인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는 가입한 보험의 종류와 특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생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는 생산물 배상책임으로, 사업장 내 사고는 영업 배상책임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장을 위해 종합적인 리스크 분석이 필요합니다.
현지법인 배상책임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 배상책임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사업장의 시설 및 활동으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신체 상해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장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합니다.
- 생산물 배상책임 (Product Liability): 제조, 판매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제3자의 신체 상해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장해 줍니다. 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인한 클레임에 대비합니다.
- 고용주 배상책임 (Employer's Liability):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입었을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법적 배상 책임을 보장합니다. 이는 현지 산재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추가적인 책임을 대비합니다.
- 전문직업인 배상책임 (Professional Liability/E&O): 법무, 회계, 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한 과실이나 부작위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장합니다.
- 임원 및 이사 배상책임 (D&O Liability): 임원 및 이사의 직무상 과실로 인해 회사나 주주,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법적 방어 비용 및 배상 책임을 보장합니다.
- 사이버 배상책임 (Cyber Liability): 데이터 유출, 네트워크 보안 침해 등으로 발생한 손해 및 관련 법적 비용(예: 통지 비용, 포렌식 조사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는 피보험 법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클레임 발생 시 즉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원활한 보상이 가능합니다.